추적60분 자영업자의 눈물_과연 자영업자는 현대판 소작농인가?

9월 14일 추적60분에서는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의 첫 번째 주제로 가진 자의 횡포에 설곳을 잃고있는 대한민국의 '을'의 대명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눈물에 관해 추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중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만 83만명에 이르며, 올해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창업 후 10명 중 7명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추적60분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추적60분 자영업자의 눈물 방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삭발까지 감행한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원상우씨를 만나봅니다. 원씨는 한때 직원 6명을 고용할 때도 있었지만, 매출 하락 후 2명을 감축하고도 한 달 수입은 120만원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직원 1명 급여보다 세 가족의 수입이 적은 원인은 무엇인지 식당 매출 및 지출 현황을 추적60분 제작진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라던 명동에는 높은 임대료와 경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떠난 후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통째로 공실인 곳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추적60분 제작진의 분석 결과 500미터 반경 내에서 작년에 개업한 커피, 음료점이 42곳인 반면 폐업한 커피, 음료점이 44곳이었다고 합니다.

추적60분 자영업자의 눈물 방송에서는 노량진에서 카페를 창업한 박지호씨를 인터뷰하는데요. 그는 임대인과 계약 당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임대인의 약속을 믿고 1억 8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발품을 판 덕분에 카페가 자리를 잡을 무렵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박지호씨는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추적 60분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의 맹점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추적60분 자영업자의 눈물 방송은 KBS 1TV에서 9월 14일 금요일 저녁 10시 50분에 방영될 예정이며, 추적60분 재방송은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에 재방송 될 예정입니다.